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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형평성·교육위원회_'경기도 성평등,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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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지속협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1-1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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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형평성·교육위원회에서는 1029() 온라인으로 경기도 성평등,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로 보기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체 사회 및 토론 좌장은 류명화 사회형평성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제는 문경은(젠더교육센터 HU 대표), 박상희(경기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께서 맡아주셔서 G-SDGs 5번 목표를 이해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성평등 정책 현황을 비교·공유하는 뜻깊은 시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시군지속협과 위원회에서 집담회에 참가해 뜨거운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G-SDGs 5번 목표에 대한 분석과 더 나은 성평등을 위한 대안 마련을 활발히 논의하는 자리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집담회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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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SDGs 5성평등목표 알아보기  

: 문경은 대표(젠더교육센터-HU)

 

-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룹을 지속가능성을 원한다고 보았을 때,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룹은 발전을 원함. 그 두 가지는 상충되는 개념일 수 밖에 없지만 공생하기 위해 탄생한 개념이 지속가능발전.

- 성평등 독자 목표에는 6가지가 있는데 1번 목표는 모든 차별을 없애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17개 목표(8번 일자리, 4번 교육 등)와 연결될 수 있음. 2번 목표는 젠더 폭력 지수로 나오기도 했고 3번 목표인 여성에 대한 할례 금지는 한국에는 맞지 않지만 아직 유효함. 나머지 목표는 4번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5번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자, 6번 성과 재생산 건강, 재생산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자는 내용임.

- 성평등 과제는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설명함. 성평등 과제에는 3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법제도 개혁, 시행 통해 여성에게 여러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자력화를 증진할 수 있게끔 하자는 하는 내용임. , UN에서 말하는 5번 목표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관행을 없애고 법제도를 만들고 사회진출을 할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

- 5번 목표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이 같아지는 것이 아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 다른 성별이 했으니 또 다른 성별도 해야 된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구조적 변화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결국 젠더 구조에 전환적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환적이란 기존의 젠더 관계를 지지하는 구조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뜻.

- 5번 목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온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성평등 목표의 지표 중에 확실히 자료가 있는것과 없는 것, 정의가 확실한것과 불확실한것이 있음. 자료와 정의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성평등 연구에 있어 중요한 목표.

- K-SDGs의 성평등 목표에는 세부목표가 7, 지표가 14개 있지만 G-SDGs의 성평등 목표는 그보다 적음. G-SDGs가 성평등 목표를 적게 채택한 편인데 이는 각 지역이 지표를 뽑을 때 자신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지표에 집중해서 뽑기도 하기 때문. 그러나 G-SDGs에서 채택한 성평등 목표와 지표가 적어지면서 다른 목표들과 연결고리가 적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함.

- 류명화 위원장 추가 설명 : G-SDGs는 통계가 있어서 행정이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을 집중해서 좀 더 지표로 뽑았음. 경기지속협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들여다본 분야는 지표도 많지만 경기지속협 내부에서 성평등만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적었기 때문에 적은 이유도 있음. 다른 목표에 파이를 뺏기기도 할 수 있음. G-SDGs가 수정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들을거고 그점 염두에 두고 집담회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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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경기도 시군의 성평등 정책현황(추진체계 중심으로

: 박상희 컨설턴트(경기성별영향평가)

 

- 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4대 성평등 목표 중심으로 정책 목표와 영역 분석함. ‘성평등한 공동체 구현’, ‘여성안전과 건강권 보장’, ‘고용격차 해소’, ‘일생활균형이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영역을 나누어 정책영역 기술하고 있음(성평등 문화 확산 등).

- 지금은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기간인데 2021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1차 때와 계획에 쓰인 용어가 바뀌었음.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이고 목표는 성숙한 남녀 평등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으로 4가지. 정책과제는 총 6개의 대과제와 22개의 중과제로 이뤄져 있음.

- 경기도 성평등 정책 담당 조직도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여성가족국 아래에 4개의 과가 있었으나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과,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 일가정지원과 이렇게 5개의 과로 확산되었음.

- 2019년 경기도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대부분 경기도의 추진체계를 따라 성평등정책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은 같음.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부문에서는 양성평등 행사 주최(양성평등주간 성평등 의식 향상)가 주요 추진실적인 등등.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정비 부문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을 배치한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문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보여짐. 여성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려되는 점 역시도 성평등정책이 기반이 되는 것임.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부문에서 몇몇 시군의 추진실적 중에는 결혼에 관련한 실적이 많이 있었는데 뒤에서 설명할 예정.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각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성평등정책을 경기도의 추진체계와 함께 펼친다면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그밖에도 일생활균형사회기반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부문 등이 있음.

- 경기도 31개 시군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업무 설명. 각 시군별로 추진체계와 사업의 이름이 다름. 예를 들어 가평군은 행정복지국에서 성평등정책을 주관하지만 과천시에서는 경제복지국, 동두천시는 자치행정국에서 성평등정책을 담당함. , 가평군과 연천군 등과 같이 결혼중개업소 허가 및 관리를 여성사업으로 넣은 시군도 있는 반면 김포시처럼 다른 시군과 달리 평화의 소녀상 업무를 하고 있기도 함. 몇몇 시군에는 성평등 전문위원이 있음(시흥시, 안양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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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G-SDGs 5번 성평등 지표의 함의 

: 이정아 대표(경기여성단체연합)

 

- 5번 목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차별 등의 문제를 어떻게 정보 통신 기술에서 배제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국제적으로도 되고 있고 국가, 로컬로도 내려옴.

- 성인지 관점은 행정부서 내 윈윈 전략으로 이해해야 됨. 아무리 선한 의지로 만들어내도 정책은 한계가 있지만 성별, 세대, 계층 간 다양성 고려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정책적 리스크 해소 가능.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책과 정책도구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전제 배경이 되어야 함.

- G-SDGs5-3 세부목표(물리적 힘이 약한 상대에 대한 폭력 근절)를 수정하도록 경기지속협에 제안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물리적 힘이 약해서가 아닌 위계적 폭력 때문. 그밖에도 경기도에서 이야기 하는 여성 관련 정책은 대부분 여성이 사회 참여를 잘 하는 동시에 아이를 잘 낳아 기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쉬움. 그에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정책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에서 여성단체의 참여 비율도 예시로 들 수 있음. 경기도는 IT 산업이 강세이니 IT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에 관련한 수치도 조사해서 팔로업해야 함.

- 가족 개념과 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살펴야 하고 경기도가 어떤걸 놓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과제 수행 규칙을 담아서 실행 필요함. 이를 점검할 거점이 행정 부서에도 배치되어야 함. , 경기지속협에서도 민간실천형 지표 발굴을 통한 도 행정부서와의 거버넌스 활성화, 이행점검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필수로 진행해야 함. 이를 위해 경기지속협과 지역 여성단체들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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