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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시행 2015.12.1 / 법률 제13532호, 2015.1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 삭제<2010.1.13>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4조 삭제<2010.1.13>
제5조 삭제<2010.1.13>
제6조 삭제<2010.1.13>
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03.27)
[전문개정 2010.1.13]
제8조 삭제<2010.1.13>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개정 2010.1.13>
③삭제<2010.1.13>
④삭제<2010.1.13>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3]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1.13>
⑥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
⑦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
⑧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1.13>

제12조 삭제<2010.1.13>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3]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3]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개정 2010.1.13>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0.1.13]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3]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개정 2010.1.13>)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
②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1.13>
③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10.1.13>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1.13>
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3> 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3]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13>
②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3>

제5장 보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3>
③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1.13>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3>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5.12.01>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1>



부칙 <제13532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소관부서 : 환경국 환경정책과

 

(제정) 2013-11-06 조례 제 4623호

(일부개정) 2016-05-17 조례 제 5198호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7-04-12 조례 제 55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대표성 있는 지표들을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주민·민간단체·기업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주민·민간단체·기업은 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의견 제시와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와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도지사는 2년마다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2.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6조(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제7조(심의사항)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지속가능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성 평가

3. 지속가능성 보고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4.12.]

 

 제8조(교육·홍보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지속가능발전 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국내외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유엔(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부칙(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5198호, 2016.5.17.>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②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14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생략

 

 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조례

소관부서 환경국 환경정책과 [시행일 : 2018-01-11]

 

(제정) 1999-10-25 조례 제 2943호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 4807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01-11 조례 제 5805호

 

관리책임부서

부서연락처 : 031-8008-4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경비의 지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협의회의 운영경비 <개정 2018.1.11.>

2.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8.1.11.>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2.5.11.>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8.1.11.>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1.11.>

 

제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

 

 

제5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8.1.1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51)항

 (52)생략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로 한다.

            (53) 생략

           

 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


제정 1998년 9월 04일

제정 1998년 9월 04일

개정 1999년 8월 25일

개정 2001년 2월 20일

개정 2002년 2월 22일

개정 2003년 2월 19일

개정 2006년 1월 24일

개정 2007년 2월 06일

개정 2009년 1월 20일

개정 2011년 1월 27일

개정 2013년 1월 24일

개정 2015년 1월 28일

개정 2017년 2월 03일

개정 2019년 1월 30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UN이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정신과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취지에 따라 경기도의 지방의제21을 작성·실천해 나가는 기구로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협의회는 경기도의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환경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기업체·민간단체, 그리고 도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아래 작성한 경기도 지방의제21인 '경기의제21'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사 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의제21'의 실천을 위해 경기도 정책 전반에 관해 한 조사·연구, 교육·홍보사업 추진한다.

2.  '경기의제21'을 실천함에 있어 주민·기업체·민간단체·각급 행정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3. '경기의제21'의 실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다.

4. '경기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한다.

5. '경기의제21'의 실천과 관련된 경기도의 제반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한다.

6.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과 이행에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8.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전개한다.

 

제4조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처를 경기도청에 둔다.

 

 

제 2 장 [구성과 조직]

 

제5조 (구 성)

① 협의회는 환경일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 민간단체, 기업 및 전문가, 종교단체,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공동회장이 위촉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회원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총 회)

① 총회는 공동회장이 소집하며, 공동회장 중 1인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공동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보고

 

4. 공동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의 주요업무 처리

 

제7조 (임 원)

① 협의회의 임원은 5인 이내의 공동회장과 감사,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공동회장 중 1인 이상은 여성을 선출하고, 1인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공동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공동회장은 의제의 동반자정신을 살려 시민사회대표, 학계대표, 여성계대표, 경제계대표, 행정대표 대표로 구성하며, 행정대표인 담당 부지사는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④ 공동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고 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각계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고문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감 사)

2인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위원회 대표 각 1인,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대표 5인, 정책위원회 대표 1인, 도의원 3인, 도 환경국장, 협의회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며, 격월단위로 정기회를 개최한다. 또한 필요시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부의안건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위원회 및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부설기구의 설치 및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결원된 운영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운영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항

10. 경기도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시군의제21 기구의 양성평등 관련 사항

11.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7인 이내의 운영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실무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운영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잔임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재선출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분야별 위원회)

① 협의회의 의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모니터링, 평가, 정책제안 및 사업을 수행한다.

③ 위원은 총회원 중 자원자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는 원활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총위원수의 1/3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① 협의회는 각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기도와 시 · 군 의제간 협력과 교류 등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업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협의회 사무처장과 시․군의제 관계자 30인 내외로 구성하며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총위원수의 1/3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정책위원회)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경기도와 의제사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제, 사회, 환경영역의 주요 정책 기조 발굴 및 확산, 지역SDGs 수립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총회원 중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총위원수의 1/3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부설기구 설치 및 위탁사업)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를 부설기구로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 부설기구의 설치 및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사무처)

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운영위원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시행

3. 기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6조 (위원의 해촉)

공동회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의 해촉

1.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또는 생활권이 타시도 및 국외로 바뀌는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때

 

 

제 3 장 [운 영]

 

제17조 (의결)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의안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의안의 처리와 통보)

① 사무처장은 총회·운영위원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처리한 사안 중 도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사무처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협의회는 매년 '경기도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의록)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개 하여야 한다.

 

 

 

제22조 (협조요청)

총회·운영위원회·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연도)

경기도의 예산 및 회계 기준에 따른다.

 

제24조 (재정)

본 협의회의 재원은 국가 지방정부의 지원사업비, 위원 회비, 도민·기업체의 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5조 (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공동회장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단. 직책별 전결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 의결 후 관련 조례 개정 즉시 발효 된다.

제2조 (운영세칙) 회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의제21의 추진 정신과 일반 관행에 따른다.

제4조 이 회칙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제정 1998년 9월 04일)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세칙


제정 1998년 9월 04일
개정 2005년 4월 7일
개정 2006년 2월 23일
개정 2007년 5월 9일
개정 2008년 10월 6일
개정 2009년 3월 30일
개정 2011년 3월 4일
개정 2011년 5월 3일
개정 2013년 1월 9일
개정 2015년 3월 1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위원회 및 사무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개정)
이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개정한다.

제2장 총회


제3조 (총회시기)
총회는 회칙에 정한 사항에 따라 소집되며, 특히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계연도가 끝난 매해 1월에 개최토록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4조 (회의)
회칙 제6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의안의 제출)
1. 의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출할 수 있다.
2. 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위원이 서명한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의 해임 및 사임)
1. (해임) 운영위원으로서 회칙 및 운영세칙 위반, 과실 또는 사고로 본 협의회에 재산상, 명예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 불성실 등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2/3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2. (사임) 운영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임을 수락할 수 있다.
3. (보선) 운영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이 때 보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업무진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선을 유보하거나 다음 정기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사무처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록 사본을 홈페이지 회의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수당)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실무소위원회)
회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경기도 환경정책과장, 시․군의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회 추천 3인, 사무처장으로 구성된 운영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분야별 위원회 및 시․군의제협력위원회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제10조 (분야별 위원회 역할)
회칙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소관분야의 실천사업 대상을 발굴하고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야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회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경기의제21 실천을 위한 해당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야별 위원회는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사업선정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 분야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선출과 역할)
1. 분야별 위원회는 해당 분야 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2. 분야별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사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군의제협력위원회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
1. 시․군의제협력위원회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국제교류협력위원회는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사업선정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 시․군의제협력위원회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는 공동실천사업을 위하여 시‧군의제21로부터 출연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시․군의제협력위원회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역할)
1. 시․군의제협력위원회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국제교류협력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2. 시․군의제협력위원회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사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처


제15조 (직무)
사무처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각 분과위원회간의 업무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서무․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또는 제작․배포 등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하다고 권장되는 사항

제16조 (사무처 직제규정)
1. 사무처장 - 사무처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2. 직원 - 국장, 부장, 팀장, 간사로 구성한다.
3. 직무대행 - 사무처장 유고시 기획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사무처장 임용 방법 및 절차)
1. 사무처장-사무처는 기존 사무처장의 임기 만료 전 30일까지 신임사무처장 공채공고를 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10일간 공고해야 한다.
2. 후임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공동회장(대표책임자)의 인준을 받아 결정토록 한다.
3. 전임 사무처장은 공동회장(대표책임자)인준 후 5일내로 후임사무처장과 인수인계를 마치도록 한다.
4. 사무처장 채용은 인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운영위원장, 경기도환경국장, 시․ 군의제21 협력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5. 사무처장이 직무 수행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사임을 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인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6. 인선소위원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무처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되, 사무처장 퇴임전까지 인선 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장 선출 기준 및 채용일정 결의
② 채용 공고 (최소 15일간 공휴일 포함)
③ 후보자 서류 및 면접 심사 진행
④ 운영위원회 추천 후보자 결정
7. 인선소위원회는 사무처장 공채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후 대표책임자의 인준 받아 공개 한다.

제18조 (사무처 직원의 인사규정)
1. 사무처의 임용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2. 사무처 직원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임용 할 수 있다.

제6장 문서 및 보안


제19조 (문서 정의)
문서라 함은 공동회장 명의로 대외로 공무상 작성 시행되는 문서 및 협의회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20조 (결재)
문서 기안문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무내용에 따라 하부조직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발송)
문서의 발송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사무처에 비치된 문서의 등록대장에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등록대장의 확인란에 서명날인 후 문서등록번호를 붙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22조 (문서 보안)
문서 및 전화 등의 보안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위임전결 규정


제23조 (전결사항)

1. 사무처장, 기획국장, 부장, 간사의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2.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당해 업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재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24조 (전결자의 부재)
전결자의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책임과 권한)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제26조 (효력)
이 운영세칙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운영위원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회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장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및 공사의 구분)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직원의 복무)
사무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동회장은 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3월 이상 복무를 담당하지 못할 만큼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제9장 회계관리


제29조 (예산편성)
1. 사무처는 7월 정기운영위원회의 때까지 다음년도 예산편성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서 논의된 예산편성안을 공동회장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편성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며, 예산편성지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첨부2)

제30조 (예산의 변경)
사업계획중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예산에 운영비 반영)
경기도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구분에 따라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상기 표에 없는 범위의 경우와 사업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정한다.
예산액에 따른 최대 운영비 반영 비율
금액 비율 비고
1억 이상 30%  
1억 미만 25%
단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 (지출의 원칙)
1. 협의회 예산은 공동회장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장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 중 회계 관계 관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회계 관계 관직 직원의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상급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33조 (회계관계 관직 지정)
1. 지출은 제반관계 증빙서류가 구비된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2. 지출순위는 채무발생 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3. 당해 사업년도에 속하는 비용은 당해연도 중에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것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갖추어 다음 연도에 지출할 수 있다.
4. 지출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경기도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장 근무시간


제34조 (직원의 근무시간)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근무시간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단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무처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1장 휴가


제35조 (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기타 정부가 정한 휴일

제36조 (휴일 근무)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같은 시간의 휴무를 실시한다.

제37조 (유급휴가)
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가(법령, 국가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집이나 참가 시,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가로 허가한다)
2. 병가(질병,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전염병의 이환으로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 병가를 부여한다)
3. (특별휴가)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4. (출산휴가) 사무처 직원이 출산을 위하여 휴가를 원할 경우 90일 이내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5. (연가) 근무년수에 따라 연가를 부여한다. <별표4>
6. 이외 사무처 직원의 장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무처장이 부여할 수 있다.

제12장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제38조 (보수)
1. 사무처 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급여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 지급규정에 따른다. (첨부2)
2. 전 직원은 4대보험과 퇴직금을 적용한다.

제39조 (복리후생)
1. 복리후생관리
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보건후생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복리후생비의 종류
① 급식비-예산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무처 직원의 정액급식비를 정하도록 하며, 또한 시간외 근무에 따르는 식비를 지급한다.
② 교육훈련비-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원의 교육훈련, 연수 등에 따른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타 공동회장이 정하는 복리후생비-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장 여비규정


제40조 (여비지급)
의제 업무로 출장할 때 운임 교통비 및 체제비 (일비, 식비, 숙박비,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며 이는 경기도 공무원의 여비조례의 지급 규정을 따른다.

제14장 물품규정


제41조 (물품의 범위)
1. 내용년수가 1년이상(독립적 가치가 있는 것)인 것을 물품으로 관리한다.
2. 제 1호와 관계없이 업무상 중요한 물품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용, 전시용 등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제42조 (관리)
1.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물품증감 현황을 명백히 정리한다.
2. (폐기) 경기도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제15장 경기도와의 협조


제43조 (대표책임자)
협의회 공동회장은 사전협의를 통하여 공동회장 중 1인을 대표책임자로 정하여 경기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사무처장)
협의회의 사무처장 임명을 위한 대상자 선정시 사전에 경기도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별표1.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일련
번호
단위업무명 전결권자
간사 부장 기획국장 사무처장 운영위원장
1 각종사업 기본계획수립(총괄예산 포함)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변경(실행예산포함)        
시행지침수립 및 진행·감독        
사업결과 보고        
자료 수집 및 협조        
2 관련기관
업무협조
정책사항        
중요사항        
일반사항        
3 주요사업 진도 파악 및 상황보고        
4 각종 정례보고 및 통계처리와 분석평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보고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보고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보고        
5 회의소집 대외 주요기관단체 회의 소집        
대내회의        
6 각종
간행물
발간
신규 발간 기본 계획        
정기 발간 기본 계획        
자료 수집 밉 보완        
조정심의 요구 및 배포        
7 사무분장
조정
새로운 기능        
사무처 내 직원간 조정        
8 민원
사무처리
정책 수립 관련 사항        
중요 사항 및 타기관 이첩        
중간화보 및 일반사항        
제증명서 발급 및 기타        
9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국외 - 사무처장을 제외한 사무처 직원        
국외 - 사무처장 및 임원        
10 휴가 등의
허가
휴가, 공가, 병가        
조퇴, 외출        
11 예산에
관한 업무
예산범위 내 집행 30만원 미만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정산 보고          
개산급 진행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12 방침이 결여된 사항의 통보 및 회보        
13 이미 전달된 사항의 독촉 및 촉구        
14 정례 또는 경미한 사업 보고        
15 정기 또는 경미한 간행물의 수발 처리        
16 대장, 기타 장부 처리에 그치는 보고서 처리        
17 경미한 공람문서의 처리        
18 소속직원의 경미한 복명서 처리        
19 소속직원의 시간외 근무 요청        
20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배포폐기 중요사항        
일반사항        
21 내부의 왕복문서 처리        
22 일용인부 등 단기고용        
23 비품, 소모품 청구        
24 외국인 초청        
25 기타 경미하고 일상적인 업무처리        
26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에 부의할 사항        

< 별표2. 회계관계 관직 지정표 >
업무구분 담당자 비고
경리관 운영위원장  
분임경리관 사무처장
지출원 기획국장
징수관 운영위원장
분임징수관 사무처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회계담당간사
물품관리관 사무처장


<별표3. 특별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결혼 본인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 . 외 조부모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
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5
3
3
3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별표4.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근속기간 연간일수
3월이상 6월 미만
6월이상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21일

[6년 이상 근무시 계속 하루씩 증가하되 최대 25일을 넘지 못함(근로기준법 60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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