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과정

본문 바로가기

정의와 과정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ECD)의 권고를 기초로 설립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기도의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 설립목적

'협의회는 경기도의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환경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 기업단체, 민간단체 그리고 도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아래 작성한 경기도 지방의제21인 '경기도지속발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는데 목적을 둔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회칙 제1장(총칙) 제2조(목적)>


주요특징


◎ 민주적 거버넌스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기도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만 등이 토론과 합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Govemance)체계 입니다.


◎ 지역적 행동과 실천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제, 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작성한 경기도의 지방의제 (Agenda)로서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경기도의 지역 행동·실천 계획입니다.


◎ 참여자치운동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 즉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모두가 참여하는 자치운동이고, 사회개혁 운동입니다.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상내역


연도 수상내역
2015년

행정자치부 국무총리
최우수상 / 2015지속가능발전대상

2012년

행정안전부 국무총리
우수상 / 지속가능발전 공모

2011년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장 / 습지 및 해양보존 활동

2009년

경기도지사
감사패 / 경기도 지방의제 성공적 추진

2007년

지속가능 지역발전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대통령상) / 푸른경기21 도시대학

2003년

지방의제21 우수실천사업 공모전
장려상(전국협의회장상) / 수원지역 아파트 폐식용유 수거운동

2002년

지방의제21 종합평가
대상(환경부장관상) / 시민참여를 통한 생태도시 만들기


의제21(Agenda21)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를 통해 채택된 21세기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입니다

1992년 리우지구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으로서, 21세기를 위해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들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천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지침서입니다.
「의제21」은 사회· 경제부문, 자원의 보전과 관리부문, 주요 집단들의 역할 강화부문, 실천수단 부문 등 네 부문으로 나누어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제21」의 40개 장 주제


「의제21」의 40개 장 주제

1. 전문



사회 · 경제

2.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관련 국내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약
3. 빈곤퇴치
4. 소배패턴의 변환
5. 인구동태와 지속가능성
6. 인간보건증진
7.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8.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자원의 보전과 관리

9. 대기보전
10. 토지자원의 기획, 관리
11. 산림황폐 방지
12. 사막화 및 한발퇴치
13.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14. 농업 및 농촌
15. 생물다양성 보전
16. 생물공학의 환경안전관리
17.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18. 담수자원
19. 유해화학물질
20. 유해폐기물의 불법 교역방지와 환경안전관리
21. 고형 및 하수폐기물
22. 방사능 폐기물



주요 그룹의 역할강화

23. 전문
24. 여성
25. 청소년
26. 원주민
27. 민간단체(NGO)
28. 지방정부
29. 노동조합
30. 상공부
31. 과학계
32. 농촌
33. 재원 및 재정체계
34. 기술이전
35.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실행수단

36. 교육,홍보 및 훈련
37. 능력 구축을 위한 국가적 메카니즘과 국제협력
38. 국제제도와 장치
39. 국제법적 장치 및 체제
40.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지방의제21


◎ 지방의제21 (LOCALAGENDA21)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동으로서 지방차원에서 '의제21'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의제21의 제28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각 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의제21'이라고 합니다 즉, 의제21을 지방차원에서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방의제21'입니다.


'지방의제21'은 세계 차원의 의제21, 국가 차원의 국가의제21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더 세분화되어 '가정의제', 이웃·마을의제', '기업의제', '어린이·청소년의제'등으로 발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말부터 각 지역에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추진기구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등과 같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제21' 추진의 의미

첫째, 중앙정부의 역량에 초점을 두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환경, 토지이용, 교통, 경제 관광, 보건, 복지 등의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통합시키려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과 달리 지역사회의 협의과정을 통해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문제해결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제21 추진과정에서는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파트너쉽이 강조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측정, 점검, 평가하여 노력 자체를 개선하게 됩니다.
환경모니터링, 지속가능성 지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방의제21의 목표, 과정,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지방의제21'의 필요성


◎ 세계화와 '지방의제21'

'지방의제21'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지방의제21'은 세계화의 조류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가 형성되면서 그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글로벌 이슈로서의 환경문제가 국제정치의 주요 의제로 제기되어 오다가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본격화 됩니다. 이처럼 환경문제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세계화 정책과 부합하는 의제로서 '지방의제21'의 필요성에 대해 국내에서도 점점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제21'은 국가의제21은 물론 UN의 의제21과 연계된 구조 속에서 추진됩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인 책임감과 교류 협력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지방의제21'은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지방화와 '지방의제21'

'지방의제21'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지방의제21'은 국내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히 각 자치단체에 도입된 것은 시기적으로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것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상징적 의제로서 지방의제21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지방화 조류와 함께 로컬 거버넌스가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대두된 것은 이러한 '지방의제21'의 실시배경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발욕구와 기대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무차별적 개발정책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환경전문가와 민간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친환경정책을 담보하는 상징적이로 실질적 수단으로서 인식된 '지방의제21'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민주화와 '지방의제21'

'지방의제21'은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방의제21'이 최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유도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진전된 민주화와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장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정부주도의 개발독재시대에서 벗어나 민주화, 다원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가 대두되면서 이의 실현 수단으로서 지방의제21이 인식되고, 이러한 시민환경단체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구의 결과로서 '지방의제21'이 도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민주화와 다원화의 진전 속에서 시민사회조직이 활성화되면서 민간부문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개입, 협력 등이 이루이지는 정도가 많아지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렵력의 메커니즘으로서 '지방의제21'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는 의제21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 새로인 이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삶에 eoo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며 동시에 미래세대의 권리로서, 근본적으로 적절한 환경보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상이한 자연황경과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은 각 나라의 설정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은 각 사회집단들의 참여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와 환경, 문화와 사회 등 제반 요인들을 고려한 통합적 발전전략이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국 정부가 시민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합의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 세대간 형평성

현 세대의 풍요를 위하여 다음 세대에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천연자원과 쾌적한 환경,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인적 자원과 안정적 재정구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삶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환경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직업만족, 쾌적한 주거환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의 확보, 안정적 수압, 사회적 인정, 건강 유지 등이 필요합니다.


◎ 국제적 책임

지역의 환경문제와 지구 환경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며 환경보전, 빈곤퇴치, 테러종식 등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정립과정


연도 환경사건 및 국제회의 주요내용
1962 레이첼카슨 '침묵의 봄' 출간

사람과 환경에 독이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1970 제1회 지구의날 행사

수백만명이 모여 환경착취를 반대하고, '멸정위기에 처한 생물종에 관한 법' 등 환경법 제정에 불을 붙임

1972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109개항의 특별권고안을 채택하고 유엔환경계획
(UNEP) 창설을 결의함.

1972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 발간

현 추세의 인구증가, 자원고갈, 오염발생으로는 100년내 지구가 한계에
도달할 것임을 경고함.

1982 오존구멍 발견

영국 남극조사대가 1월의 오존향이 이전 해에 비해 10퍼센트가 줄었음을
발견함.

1986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가 폭발해 완전히 녹아내려 수십만이
방사능에 노출됨.

1987 WCED '우릐공동의미래' 발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확산시킴

1992 리우 지구 정상회의

의제21(Agenda21) 채택, 지방의제21 권고

1997 교토의정서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6-8퍼센트 줄이기로 합의

2002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

리우회의 이후 10년을 평가하고, 지방행동21을 촉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과정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s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원을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2015년 세계 유엔회원국가들이 모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가 중점적으로 달성해야하는 목표로서 합의한 17가지 목표를 의미한다


◎ SDGs의 구성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람, 지구환경, 번영을 위한 계획이며 지속가능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로 SDGs는 인간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며 현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평등·인권·평화와 안보·의식주에 대한 권리, 법치주의, 건전한 거버넌스, 성평등, 여성의 역량강화, 민주주의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SDGs가 향후 15년간 사람, 지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세부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 인할 수 있는 231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7개 목표 중 목표1부터 목표6은 사회발전 영역의 목표로, 이 목표의 달성을 통해 빈곤퇴치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다. 목표8부터 목표11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무분별한 개발을 통한 경제규모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표 7, 12,13, 14, 15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로, 현재 지구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는 환경을 오염시키며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목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 SDGs의 중요성

2015년에 MDGs 이행 목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지난 기간동안 유엔은 향후 15년(2016-2030년)동안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특히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20 회의는 2015년 이후 글로벌 개발체제에 대해 합의하고, 17개의 새로운 목표 또는 글로벌 우선순위인 SDGs를 도출했다.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UN SDGs 공표 이전부터 지속가능발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활동해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신은, 전 세계적 발전 비전이자 공동행동 협약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한 UN SDGs로 재정립 되었다.


인류 보편의 가치로 지속가능발전이 선포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SDGs는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이며,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다.


K-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 지표체계(안)을 마련했다.



2018년 12월 24일 90여개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23개 행정부처가 함께 참여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발표 했다.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로 구성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해 수립된 한국형 SDGs로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 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수립 과정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는 UN SDGs 발표 훨씬 이전인 2011년부터 축적되어 온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경험과 결과물에 기반해 수립 과정이 추진되었다.


경기도, 경기연구원, 시민사회단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헌연구, 일반 대중 및 영역별 활동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수차례에 걸친 워크숍 등을 통해 민․관 협력하에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를 작성,

2019년 1월30일 공표하였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9년 경기도내 시∙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안산, 안양, 의왕, 여주, 이천시가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SDGs 수립을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




협의회 소개

   정의와 과정
   협의 연혁
   함께하는 사람들
   관련규정
   오시는 길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 경기도여성비전센터 305호 / 대표전화 : 031-8008-8088
Copyright © ggag21. All rights reserved.